[국정감사] 농협 국감, 직선제·외부 감사기구 관치 공방…농·축협 연체율 5.45% 질타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역 농·축협 대출·연체 현황’에 따르면 지역 농·축협 연체율은 2022년 1.21%에서 2023년 2.74%, 2024년 4.03%, 2025년 4.61%로 해마다 올랐다. 2026년 8월에는 5.45%까지 치솟았다. 조합원에게 배당하지 못한 농·축협도 2021년 8곳에서 2025년 107곳으로 늘었다. 여기에 회장 선거를 둘러싼 금품 의혹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비위가 겹쳤다. 정부와 여당은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와 외부 독립 감사기구 신설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위원장 서삼석)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 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섰다. 야당은 ‘관치화’와 ‘협동조합 원칙 훼손’을 앞세웠고, 여당은 개혁을 부른 것은 농협 자신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상호금융 부실에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고, 측근 인사와 자금 배분의 불투명성에도 질타가 집중됐다. 이날 감사 대상은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한국마사회 등 7개 기관이었다. 이찬우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직선제는 수용, 외부 감사기구엔 ‘관치화’ 공방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업무보고에서 조합원 직선제를 적극 수용했다고 밝혔다. 독립이사제 도입과 퇴직자 재취업 제한 등 자체 개혁안도 정관에 선제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부 독립 감사기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강 회장은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경기 포천·가평)의 질의에 “내부 지배구조 개선, 감사기구 외부 설립 등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관한 부분이 가장 걱정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 새 기구를 만들면 1000억~15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협 감사에서 2021~2025년에는 농협법 제162조에 따른 임원 처분(징계·경고·주의) 조치가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올해 특별감사에서는 임원 조치 7건을 포함해 임직원 처분 19건이 한꺼번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원래 문제가 있었던 게 맞다면 지난 5년간 농식품부가 직무를 유기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농협법 제163·164조는 총회·이사회 의결 취소와 임원 직무정지 같은 강력한 장관 감독권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권한이 지난 5년간 한 번도 행사되지 않았다며 기존 권한부터 써 보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경북 포항남구·울릉)은 농협법 개정을 방송통신위원회 사태에 빗댔다. 명분은 투명성 강화지만 실제로는 농협의 자본과 인사권을 정부가 통제하는 구조로 간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직선제를 도입하면 중앙회장 자리가 정치 바람을 타게 된다고 우려했다. 외부 감사기구가 경영 효율성만 따지면 조합 환원사업이 끊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같은 당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중앙회의 회원은 지역농협이라며, 회원이 아닌 조합원에게 직접 투표권을 주는 것은 협동조합의 법적 정합성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반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은 “이번 개혁의 출발점은 정부가 아니라 농협 자신”이라고 말했다. 농·축협 금융사고는 5년간 961억 원에 이르고, 횡령의 절반은 자체 감사가 아닌 외부 제보로 드러났다는 근거를 들었다. 임 의원은 지난해 말 농식품부 특별감사와 올해 초 범부처 합동감사가 바로 장관의 지도·감독권 행사였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65건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고 14건이 수사 의뢰됐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조합장 1100명이 뽑던 회장을 187만 조합원이 직접 뽑게 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농협 장악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비례)은 일본 농협과 독일 라이파이젠 협동조합도 독립된 법인이 감사를 맡는다고 소개했다. 그는 독립성·자율성은 감사기관의 원칙이지 감사를 받지 않을 자유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강 회장은 “회장이나 임원을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개혁 논의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김용태 의원은 농식품부 농협개혁추진단이 회의록 없이 논의 보고서만 남겼다고 지적했다. 중앙회 농협개혁위원회에서도 직선제에 찬성한 위원은 두 명뿐이었다고 했다. 강 회장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조합원 주권 회복 방안으로 직선제를 언급한 뒤, 조합장 60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초기 조합장 대상 여론조사에서는 약 80%가 반대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직선제 선거비용 400억 원에 대해서는 공영선거에 준해 보전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회장 사법 리스크·측근 재취업 의혹…“문제가 있다면 책임진다”

강 회장 개인을 겨냥한 질의도 이어졌다. 신장식 의원은 회장실·부회장실로 2억 4000만 원어치의 고가 기념품이 전달됐다는 의혹으로 비서실 직원 2명이 구속된 사건을 거론했다. 강 회장은 지시나 공모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회장직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으라는 요구에는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강 회장은 임미애 의원 질의에 답하며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1년 넘게 이어진 것이 농협 개혁의 물꼬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있다면 책임진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다”고 덧붙였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1월 대국민 사과 이후 단행된 인적 쇄신의 진정성을 문제 삼았다. 지준섭 전 전무이사는 지난 5월 삼정KPMG 경제연구원 고문으로 재취업했다. 윤 의원은 회장의 도움으로 고문직을 얻었다는 취지의 지 전 전무 발언 녹취를 제시했다. 강 회장은 “직접 부탁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 농민신문사 김진철 경영지원국장 신문에서는 사장 선임 과정의 문제가 드러났다. 후보 54명의 명단을 임원추천위원회가 아닌 경영지원국이 만들어 넘겼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윤 의원은 강 회장의 측근인 유찬형 전 전무이사가 농민신문사 사장 후보로 추천됐다가 이사회에서 부결된 일도 거론했다. 이에 강 회장은 “추천은 내가 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취업제한 대상인 퇴직 임원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찬형 전 전무이사도 심사 없이 재취업했다며, 농협이 취업심사 자체를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개혁하겠다며 단행한 인사도 결국 보여 주기에 그쳤다는 것이다. 윤 의원이 회장이 그 정도도 모르느냐고 따지자 강 회장이 “회장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광주 여수갑)은 ‘제 식구 감싸기’를 질타했다. 2022년 이후 범죄 혐의가 뚜렷한 임직원 징계 6건이 고발 없이 끝났다는 것이다. 거제의 한 농협은 1억 3000만 원을 횡령한 하나로마트 직원을 고발하지 않고 1억 원의 명예퇴직금까지 주고 내보냈다고 주 의원은 밝혔다.
 

미배정 예산 60%…무이자자금 경남 44% 늘 때 전북 5.1%

윤준병 의원은 중앙회 예산 가운데 미배정 예산이 60%에 이른다며 집행부의 비공식 쌈짓돈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생산지도비 등을 전용해 홍보비로 쓴 금액은 195억 원에 달한다. 윤 의원은 이 가운데 1억 원이 회장 금품수수 의혹 기사를 막는 데 쓰였으며,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회원조합 무이자 지원자금 배분도 쟁점이 됐다. 윤 의원에 따르면 무이자자금은 2023년 13조 원대에서 올해 15조 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북 배정액은 5.1% 느는 데 그쳤지만, 강 회장의 출신 지역인 경남은 44% 늘었다. 400억 원 이상 지원받은 조합은 20곳이고, 중앙회 이사 14명 중 8명의 조합에는 200억 원 이상이 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광주 고흥·보성·장흥·강진)도 강 회장 취임 이후 무이자자금이 경북·경남에 쏠렸다며 형평성을 높이라고 요구했다. 강 회장은 400억 원 이상 대규모 지원은 합병 지원과 청사·하나로마트 등 시설자금이라고 해명했다.
 

 상호금융 비조합원 연체율 7.46%…공동대출 부실 한목소리

상호금융 건전성은 여야 공통의 관심사였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광주 담양·함평·영광·장성)에 따르면 상호금융 대출 385조 원 가운데 조합원 연체율은 2.46%인 반면, 비조합원 연체율은 7.46%로 세 배에 달한다. 추정손실 1조 3000억 원대 중 59%가 비조합원 대출에서 나왔고, 준조합원까지 합하면 그 비중은 90.7%에 이른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연관된 공동대출 연체율은 17.5%다. 이 의원은 “정상적인 금융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70억 원인 공동대출 심사 기준을 낮추고, 연체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경보를 발동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도 제안했다. 강 회장은 자산관리회사를 통한 지원과 500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 펀드 조성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재관 의원은 공동대출 17조 원 가운데 8조 원 이상이 수도권 부동산에 몰렸고, 이 대출의 연체율이 30%를 넘는다고 밝혔다. 부실 원인은 농지 가격 하락이 아니라 금융 관리 실패에서 찾아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지난해 적자를 낸 농·축협 76곳 가운데 64곳(84.2%)이 올해 임원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2년 연속 배당을 하지 못한 의성농협은 합병 과정에서 조합장에게 8000만 원의 퇴임 공로금을 지급했다.

이 의원은 계열사 관련 대출도 문제 삼았다. 상호금융은 반월 물류센터 PF에 1000억 원을 대출했는데, 완공 후 농협 계열사가 5년간 620억 원의 임대료를 내고 이 건물을 빌려 쓰기로 약정돼 있다. A캐피탈에 대한 무담보 300억 원 대출과 농협재단의 기업어음(CP) 매입도 함께 짚었다. 임미애 의원은 임차인이 농협 계열사인 대출을 따로 점검하는 절차가 없다는 윤성훈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임 의원은 회원 조합이 맡긴 돈인 만큼 심사 기준을 서둘러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은 상호금융 1등급 조합이 802곳(72%)에서 482곳(43.5%)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3~5등급 조합은 5곳에서 66곳으로 늘었다. 부실 조합도 경북에서 시작해 충남·세종·경남·경기를 거쳐 최근 부산·울산·인천으로 번지고 있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농지 전수조사가 부실에 미친 영향을 두고는 해석이 갈렸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갑)에 따르면 올해 2~8월 농지 거래는 전년 동기보다 9134건 줄었고, 농지담보대출 연체금은 1630억 원 늘었다. 부실채권 손실액도 98억 원에서 226억 원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고, 부실 농협은 44곳에 이른다. 그런데도 농협은 오히려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며, 이 의원은 문턱을 다시 낮추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전수조사가 시작된 4~8월 연체율 상승폭이 0.52%포인트로, 지난해 같은 기간(0.29%포인트)의 1.8배라고 지적했다. 그는 71조 원 규모의 농지담보대출을 내준 농협이 정부에 분명한 기준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윤준병 의원은 연체율 악화를 농지 전수조사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근본 원인부터 점검하라고 맞섰다.

취약계층 채무조정도 도마에 올랐다. 임미애 의원은 농·축협 단계의 채무조정 이용률이 3.1%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연체자에게 발송되는 기한이익상실 예고통지서에는 채무조정 안내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임 의원은 70세 이상 고령농과 청년농에게는 전화로 직접 안내하고, 대출 단계에서 취약계층 여부를 확인하라고 제안했다. 

금융지주 배당 7600억 원, 경제지주는 ‘0’…하나로마트 역할 주문

금융과 경제 부문의 양극화도 지적됐다. 송옥주 의원에 따르면 농협금융지주의 배당금은 2023년 6750억 원에서 올해 7600억 원으로, 농업지원사업비는 4927억 원에서 6930억 원으로 늘었다. 반면 농협경제지주는 같은 기간 배당금이 한 푼도 없었다. 그런데도 계열사가 중앙회에 내는 농업지원사업비(명칭사용료)는 476억 원에서 572억 원으로 늘었다. 송 의원은 적자 계열사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부산 중구·영도구)은 금융지주의 수익을 경제사업 쪽으로 돌릴 방안을 찾는 것이 실질적인 농협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유통 분야에서는 농협의 역할을 키우라는 요구가 나왔다. 송 의원은 전국 2100여 개 지역농협 하나로마트의 2025년 연간 매출액이 13조 원으로, 대형마트 1위 이마트(11조 9000억 원)보다 많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의 농산물 할인쿠폰 지원이 대형마트 위주로 이뤄지는 문제를 개선하고, 하나로마트의 대도시 진출을 위한 법 개정에도 나서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 제주갑)은 실거래 없는 실적이 논란이 된 온라인 도매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중앙회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제주 감귤을 시범 품목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신장식 의원은 경제지주 공판장 12곳과 조합공판장 33곳이 개인 농가 출하분 7486억 원어치에 대해 출하장려금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 가락시장은 출하자가 누구든 0.45%를 지급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농협 계열사인 남해화학의 내수 비료 사업이 지난해 279억 원 적자를 낸 것은 농협이 원가 이하로 납품 단가를 책정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농협 지방 이전설에 강 회장 “구체적인 논의나 계획을 한 적이 없다”

이상휘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농협 이전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중앙회와 경제지주는 전남광주 나주, 금융 계열사는 부산, 금융투자 부문은 전북 전주로 분산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그는 농협이 이미 서울 도심 금융 거점 확보에 약 1조 5000억 원을 투자했고, 노동조합 추산으로 이전에 2500억 원이 추가로 든다고 지적했다. 범농협 임직원 9만 6000명 중 73%가 이미 지방에서 근무하고, 노조 추산으로 중앙본부 인력 1167명 가운데 실제 이전 가능 인력은 460명뿐이라는 점도 들었다. 강 회장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나 계획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김선교 의원 질의에도 정부의 공식 요청이나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전이 추진되더라도 조합원과 조합장, 임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삼석 위원장은 감사를 마치며 “농협 개혁은 피해 갈 수 없는 일이지만, 어떤 식으로 됐든 농민 이익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농해수위는 오는 22일 종합감사에서 농협 관련 미제출 자료와 후속 조치를 다시 점검한다.